http://www.cc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한기총학생인권조례는 교사 무력화시켜 민중혁명이 목적  
교권추락은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이 만들어낸 합작품

2011년 11월 10일 (목) 22:37:39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은 전면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

여중생이 선생님 머리채 잡는 교권붕괴 교실 10월19일 오후 광주 북구 W중학교 B여교사(31)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한 A양을 상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화가 난 B교사는 복도에서 만난 B양을 가까운 교실로 데려가 훈계하려 했으나 A양은 거부하면서 B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면서 욕설까지 했다. B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공개 사과와 ‘전학 권유’를 했으나 거부하고 있다.

11월1일 오후 2시께 광주 모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A씨가 딸을 지도하는 교사를 찾으며 자해소동을 벌였다. 학부모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교사와 승강이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질 듯 위협했으며 이마를 긁어 피를 흘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현장에는 10여명의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있었으나 겁에 질려 제지하지 못하고 10여 분간 소동이 계속되자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A씨는 딸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붕괴의 현주소였다. 광주교총은 친전교조교육감이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광주도 친전교조교육감지역이어서 체벌금지 인권조례 영향으로 교사들이 학생이 두려워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나무라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원시 팔달구 한 고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전남 순천에서 여학생과 여교사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선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선생님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고 성희롱과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심지어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다. 학생들의 교권침해사례의 90%가 친전교조교육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친전교조 교육감 6명이 당선 되면서 교육은 뒷전이고 학생인권 앞세워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를 시행하면서 학생들 학내 폭력이 과격해지고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전교조가 참교육 앞세워 아이들에게 좌익이념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친전교조교육감이 학생인권 앞세워 전면체벌금지 인권조례로 학교를 좌익혁명교육장으로 만들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희롱과 폭행 대상으로 전락한 교실에는 학생들의 패륜행위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일탈 학생을 보고도 봉변이 두려워 제지하거나 훈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만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 1학기에 학생이 교권 침해를 이유로 공식 징계 받은 경우가 1795건이나 됐다.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 침해 사례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보여 실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는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1년 만에 무너진 교권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권 붕괴의 참담한 현실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교실 현장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전교조와 친전교조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생 몇 명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있다. 교사는 ‘조용히 해’라고 주의를 주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교사가 벌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한 뒤에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갑자기 학생인권 내세워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아이들은 교사에게 훈계를 듣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위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이들은 인권을 방패로 거부하고 있다. 숙제 안 해오는 학생을 벌줄 수가 없다. ‘내일은 꼭 해와’ 하는 말뿐이다. 내일 또 안 해와도 똑같은 소리밖에 할 수 없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1월1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준순 신임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오늘로 1년인데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에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집회 허용 등 교육 실상과 동떨어진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서울교육청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지 만 1년을 맞은 상황을 살펴보면 교실붕괴,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서울교총과 함께 교육벌 허용,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추락에 교총은 앞장서고 있는데 전교조는 말이 없다. 전교조 게시판에는 "최근 빈번한 학생들의 교사 폭행에 대해 전교조 본부는 왜 방관하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자신도 전교조 교사라고 밝히고, "학생 인권은 그토록 집착하는 전교조가 정작 우리 자신의 교권은 왜 외면하느냐"며 "학생이 교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성희롱까지 하는 교실에서 참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기들이 주장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말은 쏙 빼고 '교실 붕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현상"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혁명전사로 길러내는 민중혁명 교육이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천국을 만들었다. 전교조에게는 교육과 학생과 교사는 없고 오직 좌익혁명만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를 척결해야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