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2316크리스천투데이미래목회포럼 “종교지원 예산의 공정한 집행 촉구”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이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입력 : 2011.12.16 12:05정부의 편향 배정에 항의 성명
최근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교수)의 종교예산 편향배정 폭로에 대해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에서 “종교지원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정책포럼은 최근 정부의 내년 종교관련 예산이 불교 263억, 유교 70억, 원불교 56억, 천주교 43억, 기독교 6.9억 등으로 배정됐다며 편향적 예산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래목회포럼은 “국민 세금으로 거둔 재정을 종교기관을 통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문화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별 종교의 포교나 재산 형성으로 귀착돼 축재의 수단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역사박물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종단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정부의 종교예산 관련 국고지원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종교문화 지원이 너무 전통문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류처럼 다가갈 수 있는 현대 종교문화의 보급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교계를 향해서도 “종단 운영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원은 바람직하나 종교 자체 행사를 위한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력이 관례적으로 종교를 지원하고 종교 또한 관례적으로 지원받아온 행위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2012년 종교지원 예산, 공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템플스테이 정부 지원내역. ⓒ크리스천투데이 DB


문광부가 작성해 국회예결산 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불교 263억원, 유고 70억원, 원불교 56억원, 천주교 43억원, 민족종교협의회 16억 6천여만원, 기독교 6억 9천여만원 순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2년 불교의 종교문화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예산도 기존 21억에서 160억으로 661.9% 증액한다. 종교문화시설은 민족문화의 보존 전승 및 국민의 여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종교문화시설 사업은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을 포함한 종교문화체험시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및 베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종교화합을 위한 안동종교타운 건립 등 9곳이다. 이 중에 기독교 문화시설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도 불교가 국제학술대회, 불교문화행사 및 산사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5건 2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교로 청소년 인성교육, 선비문화수련원체험연수 운영 등 3건 15억원을 지원받는다. 천주교에서는 김수환추기경 기념사업을 위해 5억, 민종협은 겨레얼 살리기 정신 문화사업과 민족종교전승교육 프로그램에 5억7천만원, 천도교 종교문화 활동 사업은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기독교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근거없이 기독교가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종교차별로 잘못된 인식으로 교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거둔 재정을 종교기관을 통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문화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지원하여 재분배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이 국민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개별 종교가 포교나 재산형성으로 귀착되어 축재 수단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정종교의 경우 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지원받아 그 종단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혈세를 전용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종교계는 종단 운영에 국가재정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종교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종교자체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력이 관례적으로 종교를 지원하고 종교가 또한 관례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종단이나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정부의 종교예산 관련 국고지원의 경우는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종교정책에 있어서 종교관련 예산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정부의 종교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관심밖에 있다.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공개하여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종교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며 집행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이 낸 세금이 종교의 영역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관례라는 이름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종교문화지원이 너무 전통문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전통문화 못지않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류처럼 다가갈 수 있는 현대문화의 보급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선심성이 되지 않고 종교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12. 16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