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선서]
□ 심판대상자 명단
번호
이름
직위
위헌 및 위법행위
1
이명박
현)대통령
1) 2011년 3월 3일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
2) 2004년 5월 31일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함.
2
어청수
전)경찰청장
1) 경찰청장 복무중인, 2008년 6월 24일 종로경찰서 등 일선경찰서에 붙은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행사포스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함께 사진을 실어 특정종교의 경찰선교에 앞장 섬.
3
황우여
현)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공천신청자
1) 2010년 12월 6일 서울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애중회(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창립50주년 축사 중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신자가 점점 줄어드는게 큰 문제다. 대법관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함.
2) 2009년 2월에는 <신앙과 정치> 창간호에서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 훈련받고 준비된 사관생도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 국회와 지역구에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함.
3)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기도회원 중 장로 직분을 가진 의원들이 꼭 12명이라는 데 착안해 이들을 연장자 순으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 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그 아래 8~9명의 의원들을 부족민들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언함.
4
정장식
전)포항시장
현)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 공천신청자
1) 2004년 5월 제1회성시화운동 세계대회의 명예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포항시를 성시화 한다"고 발언하며 행사준비안에 선교사업 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 사용"을 명시
5
이혜훈
현)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공천신청자
1) 공공도로점용과 불법특혜의혹이 있는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의 숨은 공로자 :
서초구가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도 “(사랑의교회 건축 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고민했다”며 “지난주 오정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 국민일보 2010.06.21 '사랑의교회 건축 논란은 끝났는가?'
6
김영진
현)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광주서구을 공천신청자
1) ‘제18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및 의회선교사 파송예배’에서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크리스천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부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발언.
2) ‘2010년의정보고서’에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룬 사진을 의정보고서 표지에 게재하여 자신의 종교를 드러냄.
7
김진표
현)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시영통구 공천신청자
1) 2009년 4월 5일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발언함.
8
허천
현)새누리당 국회의원
현)강원 춘천시 공천신청자
1)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국회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당당히 국회에 입성시켜 주셨다.” 또, “내게는 큰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로,전 세계의 선교 국가로 들어 쓰실 것이라는 소망이다.”라고 발언함.
□ 심판이유
○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으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
연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발표단체 소개
○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는 2012. 2월 개혁적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