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슬람
2012.08.19 05:41
법원, 국세청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조회 수 31271 추천 수 0 댓글 0
뉴스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code=sn_06 |
---|
법원, 국세청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입력 : 2012.08.18 10:34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하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최근 2년간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최근 최근 2년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국세청측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는 종교인의 개인적인 납세 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만 해당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겨레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언론 취재를 통해 공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426 | 이슬람 | 사랑의교회 새 성전 건축 관련 소송, 2차 심리 진행 | 2013.03.19 | 31643 |
425 | 불교 | 사랑의교회 건축 소송도 불교단체 종자연이 도와 | 2012.08.30 | 36756 |
424 | 불교 | 교회 건축 관련 소송, 불교단체가 앞장서나 | 2012.08.30 | 50324 |
423 | 기타 | 곳곳서 예배당·첨탑 붕괴… 교계 “이젠 복구지원” | 2012.08.29 | 33739 |
422 | 이슬람 | ‘교회 첨탑에 깔려 80대 남성 사망’ 보도, 사실과 달라 | 2012.08.28 | 32056 |
421 | 불교 | 핍박받는 스리랑카 교회 ... | 2012.08.25 | 29652 |
420 | 이슬람 | 오바마·롬니, 최근 잡지서 신앙관 상세히 밝혀 | 2012.08.25 | 31942 |
419 | 이슬람 | 테러 막을 기술을… 한국 과학자 일 냈다 | 2012.08.25 | 31417 |
418 | 불교 | 법륜, 안철수 단일화 이끄나.. "거국내각 구성해야" | 2012.08.22 | 33620 |
417 | 기타 | 다큐멘터리 영화〈회복〉을보고 | 2012.08.21 | 28142 |
416 | 기타 | ‘메시아닉 쥬’에 숨은 놀라운 역사 | 2012.08.21 | 27734 |
415 | 이슬람 | 美 수정교회당, 계속되는 굴욕… 이번엔 신천지 집회 개최 | 2012.08.21 | 32126 |
414 | 이슬람 | 부평 신천지교회 건축 지역 기독교인 거센 반발 | 2012.08.21 | 30943 |
413 | 이슬람 | 신천지 교회 잇따른 불법집회…폭력사태로 번져 | 2012.08.21 | 26160 |
412 | 이슬람 | 지역 섬기려 ‘평생교육’ 하던 교회, 경고장 받은 까닭은? | 2012.08.21 | 27867 |
411 | 한국선거 | 2위 김문수 ‘절반의 성공’… 차차기 대권 도전 발판 다져 | 2012.08.21 | 30287 |
» | 이슬람 | 법원, 국세청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 2012.08.19 | 31271 |
409 | 한국선거 | “아버지 영정과 제단 치워라 최태민이 시키는 대로 해라” | 2012.08.11 | 31013 |
408 | 이슬람 | 사회지도층·종교단체도 세금 체납…13억 추징 | 2012.08.06 | 32153 |
407 | 이슬람 | "북부 말리서 이슬람 반군 소년병과 성노예 수백명 강제동원"< NGO> | 2012.08.06 | 32703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